법령 사무관리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, 2011. 6. 20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추17 판결
[행정정보공개조례(안)재의결취소등][공1992.8.15.(926),2287]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|
로그인 |